최근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총 2조44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추정 부담금이 통보된 데 이어,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도 179억원의 부담금이 사전 통지됐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소규모 연립주택에만 적용됐던 재초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초환이 막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본격 적용되면서 본질적인 제도의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