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벼르며 시간표까지 제시하겠다고 나섰지만, 미 조야(朝野)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전이 한미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철수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