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정국은 사법적·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다. 지난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끝에 강행 처리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로 통과된 특검법으로, 여야 간의 타협 없는 극한 대치와 삼권분립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가희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