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산화로 행정 비용이 절감된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거래 안전망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사법부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산화로 행정 비용이 절감된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거래 안전망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