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소송 착수금 4억원가량을 다음 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법적 대응에 쓰이는 금액이 점차 늘면서 소송 대리인에게 착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소송 비용이 다음 연도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이연 지급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9800만원의 소송 대리인 착수금을 차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1억5200만원, 2024년 1억4600만원, 2025년 1억10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의 지연 지급이 발생했다. 2024년도의 소송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3억7500만원 늘어난 8억원, 지난해에는 9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지연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