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을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한다. 그런데 8건 중 3건은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이나 공범, 관련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고, 다른 2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특검을 통해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